법령 민법 제8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1991년

1. 대법원 1991. 6. 28. 자 91스2 결정
  [친족회원선임및동소집][공1991.9.1.(903),2158]
   친족회원선임및동소집
   가사소송법 구 호적법 민법 호적법

1990년

2. 서울고법 1990. 4. 17. 선고 88나21512 제5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  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하집1990(1),162]
  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

1987년

3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7므36 판결
  [입양신고의위탁확인][집35(3)특,576;공1988.1.15.(816),169]
   입양신고의위탁확인
   가사심판법 민법 호적법

1985년

4. 서울가법 1985. 12. 27. 자 85드5767 제1부심판 : 항소
  [입양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5(4),499]
   입양무효확인청구사건
   민법

1984년

5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2므65 판결
  [사후양자취소][공1984.6.1.(729),817]
   사후양자취소
   가사심판법 민법

1963년

6. 대법원 1963. 9. 26. 선고 63다462 판결
  [친족회결의및입양무효확인등][집11(2)민,206]
   친족회결의및입양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